귀뚜라미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

귀뚜라미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정보입니다. 귀뚜라미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과징금 9억5천4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.

사건 개요

- 위반 내용: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기술자료를 중국의 경쟁업체에 전달했습니다.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센서를 개발하고, 이후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.

과징금 부과

- 부과 금액: 9억5천400만원
- 부과 사유: 하도급법 위반으로,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.

기술자료 유출의 구체적 사례

- 기술자료 유출: 귀뚜라미는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A사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제공했습니다. 이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센서를 개발하여 귀뚜라미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.
- 추가 사례: 2022년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B사의 기술자료 2건도 경쟁사에 유출되었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

- 시정명령: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.
- 검찰 고발: 두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.

이 사건은 귀뚜라미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경쟁업체에 제공한 중대한 위반 사례로,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귀뚜라미는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.